업비트,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고객 영업 제한 중징계…국내 가상자산 시장 파장 예상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 제한 제재 통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신규 고객 영업 제한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만약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업비트는 최장 3개월 동안 신규 고객과 관련된 영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거래는 유지되며, 거래소 내에서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왜? '70만 건의 KYC 미이행 사례' 확인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약 70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법적 의무 사항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비트가 부과받을 과태료 규모 또한 이번 제재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거래도 문제로 지적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 거래를 진행한 것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은 신고되지 않은 가상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사전에 해당 거래소가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제재 여파 주목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불법·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금융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U는 이를 검토한 뒤 21일 제재심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다른 거래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사업권 갱신 기한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향후 과제와 가상자산 시장 전망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객확인제도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용어 설명

• 고객확인제도(KYC):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된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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